경남테크노파크·통영시, 곤혹스런 입장에도 용역은 계속 추진

경남테크노파크 전용환 팀장 : 통영에 100MW해상풍력실증단지 설계 및 자원평가기술 개발사업이다. 기업들에게 풍력관련 기술을 개발하고자 작년 6월 시작해 오는 2020년 5월까지 2년 동안 국비 23억과 민자 포함해 총예산 31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 경남테크노파크 주관 하에 경남발전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두신중공업, 유니슨, 경남도와 통영시까지 포함돼 있다. 5가지 주요과업이 있는데 ①해상풍력단지 적합여부 ②계통연계 설치운영 우지보수 방안 ③인·허가 검토(관련법령만 30개) ④주민수용성 모델(경제성 포함) ⑤수산업·관광업·상업 등에 대한 지역 연계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조선 산업 어려워지며 대체산업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검토사업이다.

할지 말지 여부보다는 사실 그 자체,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이다. 고민하는 부분이 어쨌든 주민과 어민들은 무조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피해보는 만큼 보상모델이 돼야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산정도 해봐야 하는 입장이다. (주)욕지풍력발전, 남동발전 등 민간사업자가 참여할텐데, 주민·어민들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용역완료 후 민간사업자와 여러 문제들을 다툴 수 있는 세부내용과 검토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희래 멸치수협 상임이사 : 해상풍력발전이라는 말 꺼내기가 두렵다. 통영시가 주민들 동의과정도 없이 욕지풍력발전 주식회사를 승인했다. 정부가 350MW 발전사업을 승인하는 동안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다. 김동진 시장-강석주 시장 등 이어서 진행되고 있다. 시설만 만들어지면 전력을 만들어서 팔아먹겠다는 심산 아닌가. 욕지해상풍력이 아니라 통영해상풍력이라고 불러야 한다.

욕지 18개 어촌계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한 마디 동의도 없이 5.5MW발전기 64기 설치계획을 세웠다. 욕지주민에만 한정하면 안 된다.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밭을 만들자는 얘기로, 누구라도 와서 농사를 지어먹도록 하자는 것이다.

욕지도·갈도·세존도·작도 사이는 수심 30~60m로 자갈밭 해저바닥은 바로 산란장이다. 쿠로시오 난류와 한류가 겹치는 어족자원 풍성한 황금어장이다. 저는 학교 졸업 후 40년 동안 멸치수협에만 근무했는데,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증명할 자료는 얼마든지 있다.

통영시 시어가 멸치 아닌가. 기장에서 멸치축제 한다지만 멸치권현망수협 100년 역사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다. 멸치는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하위층의 주어종으로, 멸치를 먹기 위해 온갖 어류가 집결한다. 제주도 남방에서 월동한 멸치가 3~5월에 쿠로시오 난류를 따라 대마도 지나 남해안으로 들어온다. 이를 색이회유라고 한다.

모래채취를 하는 곳인데 이곳에 발전소가 들어서면 멸치의 모천회귀를 막는 꼴이 된다. 그러면 멸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조업은 할 수 없게 된다. 황금어장인 남해안으로 연결되는 입구다. 통영과 남해안 전 해역이 황폐화 될 수밖에 없다.

풍력발전기 프로펠러 지름이 200m가까이 된다는데, 수 십 기가 작동하면 그 소음진동을 어떻게 감당하나? 전선케이블까지 해저에 깔면 자기장, 전자파 때문에 생태계 교란은 어떻게 대처하나? 그러면 ‘바다의 땅 통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예전에는 일명 ‘오개돌이’ 어선단이 150개나 됐는데, 지금은 50개밖에 없다. 모래채취, 매립, 간척사업, 수온상승 등으로 어획자원 급감소중이다. 용역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지만 어민들을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보면 친환경적이라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어민의 편에 서서 추진해 달라.

장동주 어업피해대책위 사무국장 :

-EEZ 모래채취에 관해서 어민들은 억울하기만 할 뿐이다.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국익이라는 부분에서 양보했는데 하나도 실리를 찾은 게 없어서 억울할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재생에너지사업이 사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2030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어민들이 지겠지만, 모든 법률이 어민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 같다. 과장님, 통영주민의 몇%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업입니까? 이해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어민들을 먼저 생각해 주고 처리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욕지에서 모래채취 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도 많다. 발전소도 마찬가지다. 지역경제과에서 어업인들을 먼저 좀 생각해 달라.

백철기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가 타겟이 돼서 곤혹스럽다. 욕지해상풍력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민수용성이다.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추진 될 수 없다. 패스트트랙 올라도 3년 걸릴 텐데 반대에 부딪히면 10년도 더 거릴 것이다. 지난 3월 정부 허가받은 주식회사 욕지해상풍력발정에 대해서 통영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의견 올려 보내는 것뿐이었고, 반대의견 올렸다.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려고 노리고 있다.

김남길 경상대 해양과학대 교수 : 대법원에서는 현산이 승소했으니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포커스 맞춰야 한다. 욕지해상풍력발전에 대해 말하자면 욕지도의 사례를 봐도 한쪽에서는 반대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보상에 응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대학교 보고서 너무 믿지 마시고, 시뮬레이션도 믿지 마시라. 어떤 보고서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작성된 것도 있더라. 교수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수협중앙회 보고서에 보면 문제점 다 나와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예전 보고서가 예상했던 관측이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를 파악해서 지적해야한다.

정용재 국장 : 사업자가 스스로 하도록 만든 의심투성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전병일 시의원 : 시의회가 역할 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세력이 부족했다. 절차적인 모순을 많이 지적했다. 교수님 지적처럼 용역 주체가 경남도 출연재단인 것 자체가 문제다.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다.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도록 용역을 해야 한다.

정동영 도의원 : 용역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1997년부터 모래채취 했는데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중점 채취했다. 하지만 이중 국책사업에 사용된 양은 14.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업자 이득 챙기는 데 한몫했다. 해상풍력을 하면 욕지앞바다는 죽은 바다가 될 것이다. 통영뿐 아니라 창원, 부산, 진해, 고성, 남해까지 모두 악영향을 미친다.

강근식 도의원 : 이 사안은 저의 업무다. 다양한 의견 전부 메모했다. 대부분 여론은 반대인 것 확인했다. 아쉬운 부분은 용역이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고 본다. 용역비를 승인했지만 용역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 같다. 용역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결론은 있었지만, 경남테크노파크 사장과도 만나서 말해 보겠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책없이 끌려가고, 시위나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박태곤 위원장 : 시의회 너무 안타깝다. 당리당략 떠나서 시민 피해 막아야 하지 않나? 원천적으로 용역을 하면 안 된다.

전병일 시의원 :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하면서 파생된 문제다. 반대어업인들은 설득자료를 만드는 일밖에 없다. 통영시민 생각하는 시의회,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