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도산·광도·용남 지역 도·시의원 공약검증 원탁토론회

본지가 강석주 통영시장이 공약을 지난 두 차례 검증하는 토론회는 가졌으나, 시·도의원의 공약검증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7월부터 시작했으니,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았지만, 토론자들의 잣대는 냉엄했다.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정치적 편견은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체성 없는 공약 지양해야
밤에 통영 선술집에서 지역정치 비판하는 사람도 낮에 멍석 깔면 입 다문다는. 하지만 이것이 결코 바람직한 전통이 아니다. 아무리 좁은 지역사회라고 해도, 아무리 학연·혈연으로 이어져 있다고 해도, 공(公)은 공이요 사(私)는 사라는 덕목을 갖출 때가 되지 않았을까. 멍석 깔아줘도 못 하는 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난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진영논리가 아닌 정반합의 논리를 수긍해야 진정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동영 도의원의 ‘안정공단 회생으로 통영경제 활성화 올인’에 대해서 김이돈 지부장은 “활성화에 올인이 너무 막연하다”며 “대통령도 못 살리는 일을 도의원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고 일침했다. 김태강 협의회장도 “수리조선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할 것인 지 방안이 없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형수 이장단장 역시 “주거래은행이 4조원이나 쏟아 부었는데도 못 살리는 것을 어떻게 살린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단골공약 한산대첩교 또 추진?
한산대첩교 건설을 추진한다는 공약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사실 이 공약은 단골공약이다. 토론자들은 “진의장 시장 때부터 줄기차게 나온 공약인데 예산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고 봤고, ‘법송산단 조기완공으로 도산을 산업중심지로 조성’ 공약은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죽림신도시 시민문화교육회관 조속한 건립’ 공약은 대환영이었다. ‘거제시, 고성군보다 못한 지경’(김이돈 지부장)이라며 서예단체 지부장으로서 전시공간이 부족한 고충을 숨기지 않았다. 하형주 단장은 “조속한 건설은 바라지도 않고, 임기 안에만 착공하길 바란다”는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김이돈 지부장 “전부는 불가능해도, 최대한 달성되게 채찍질”
김태강 협의회장 “전체 아우르는 공약, 양날의 검 될 수 있어”
김영구 이사 “시도의원 공약 중첩돼, 색다른 공약 제시 필요”
하형수 이장단장 “헛공약 되게 만든 시민들도 책임감 느껴야

복지공약 성과 내기를 기대
배윤주 시의원의 공약은 대체로 칭찬이 많았다. 김영구 이사는 “절반 이상이 복지공약인 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고, 김이돈 지부장은 “가장 실현이 가능하고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이라며 “추진내역과 성과를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지부장은 ‘죽림지역 중학교 이설 추진’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비판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김태강 회장은 “공약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해당되기 보다는 통영시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며 그만큼 비판의 목소리가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그는“노인급식지원조례 추진도 좋은데 정작 노인들은 거동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실행계획, 예산계획 수립해야
하형수 도산면 마을이장단장은 “조례제정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덕치마을 비료공장 이전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정철 의원의 공약 중 ‘농수산업 집중지원으로 농어가 소득증대’, ‘장애우들을 위한 차별없는 세상 만들기’, ‘산단 즉시 착공 불가시 강력 폐지 관철’은 뜬 구름 잡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 ‘안황스포츠센터 앞 공원 조성’ 공약은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했다. 김이돈 지부장은 “미세먼지 저감 위한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는 실행계획, 예산계획 등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용남면지 편찬은 용남면 표를 의식한 공약같다”고 말했다.

용남도산, 우회전 도로 개선필요
김태강 회장은 “지도연육교는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삼화삼거리~원문 인도보다는 원평초~삼화삼거리 인도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남면소재지 고속도로 교각 아래 진출입로 개선 공약은 국회의원도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형수 단장은 “도산면 주민센터~통영방향 국도14호선 진입로 확장 공약은 꼭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공원화, 화물차 주차장 마련해야
전병일 의원에 대해 김영구 이사는 “신우휘가로 앞 공터 공원화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고, 김태강 회장은 “청구~죽림간 둘레길 인도개설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도시가스공급 확대공약과 관련해 “이전에 증압기 설치를 반대했던 마을주민들이 이제 와서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기에 염치가 없다”면서도 추진되기를 희망했다. 김이돈 지부장 역시 “죽림 진입하는 부근에 대형화물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된 모습은 보기 좋지 않더라. 미관상 필요에 의해서라도 공원화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화물차 주차장도 필요한 만큼 대형화물차용 주차장을 먼저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약은 아니지만 용남면 이지비아 앞 지하차도 침수문제, 이마트 앞 죽림 진입 시 좌회전 신호가 짧은 문제 등 소소한 민원도 제기됐다. 김태강 회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약은 엇비슷하고, 배윤주 의원은 통영 전체를 아우르는 공약을 주로 냈다”는 점을 지적했고, 김이돈 지부장은 “전부 다 실현되기는 힘들겠지만,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가해야 하는 점”을 당부했으며, 하형수 단장은 “지금까지 헛공약에 대해 지적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누구 하나 없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이젠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