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척사업의 1순위는 기선권현망, 2순위는 근해통발(장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어업진흥과는 지난 17일 기선권현망수협에서 ‘2010년도 근해어선감척사업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10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WTO/DDA, FTA 체결 등 국내ㆍ외 어업여건 변화에 대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근해어선의 약 35%인 1,280여척을 감척하며,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 어선 감정평가액, 해체 처리비 등을 지원한다.
폐업지원금의 어업별ㆍ톤급 단위별 기초가격은 감척 대상어선에 지급되는 척(통, 선단)당 평년 수익액의 3년분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는 총사업비 775억원으로 124척을 감척할 계획이며, 기선권현망의 경우에는 그동안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오던 육상 가공시설이 사업대상으로 포함되어, 선주가 소유한 건조기, 선별기도 포함된다. 단 어선ㆍ어구 잔존가치평가액의 3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 대상어업의 순위로는 기선권현망을 1순위로 근해통발(장어), 근해연승, 대형트롤 등 총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으로는 ▲최근 1년간 본인명의로 어선을 소유한 자, ▲최근 1년간 60일이상 조업 또는 최근 1년간 90일이상 조업(어획물운반)실적이 있는 자(출입항신고실적으로 확인), 조업 실적이 없더나 저조한 자는 어선ㆍ어구 잔존가치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선령 6년(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 기준,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시행기준일로부터 가산해 6개월 이상),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어선을 상속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2005년 2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 이내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근해어선감척, 연안어선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정리사업, 태풍피해지원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했던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해 사업에 참가코자하는 경우(운반선만 감척한 경우는 제외)에는 제외대상에 포함된다.
또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이거나, 대상 어선이 다른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제외 된다.
입찰 참가를 신청하는 자는 내달 16일 17시까지 입찰참가 신청서류, 어업허가증, 선적 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각 1부, 어선원부 1부(20톤 이상 어선은 등기부등본 1부),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 1통, 선체사진(전ㆍ후, 좌ㆍ우 각 2장), 입찰서 1부를 준비해 해당 시군에서 신청서류 검토를 거쳐 경남도 어업진흥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어업인이 감척 대상어선을 시장ㆍ군수에게 인도하기 전에 화재 및 파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해 차감지급하게 되며, 잠정 사업자가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본인 귀책사유로 어선이 침몰한 경우 폐업지원금만 지급한다.
또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침몰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은 보럼(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되며, 허위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의 폐업지원금(어선ㆍ어구잔존가액의 제외)은 환수하고 어선ㆍ어구 잔존가치 평가수수료, 폐선처리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10-09-03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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